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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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인중개사법 제2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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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휘 2 송정 1 고도 1 광안 1 케이원챔버 1 세진 1 새시대 1 도움 1 청지 1 맑은뜻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한규 2 한성영 2 김익현 1 권구철 1 김종환 1 서태용 1 김판기 1 김승진 1 김진국 1 박찬림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다252162 판결
  [약정금][공2024상,366]
   약정금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23다259743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공2024상,104]
   임대차보증금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

3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다224327 판결
  [보증금반환]〈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751]
   보증금반환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

4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두57381 판결
  [업무정지처분취소]〈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616]
   업무정지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법 행정소송법

2022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0. 18. 선고 2021가단5318986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공인중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

7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2다212594 판결
  [공제금등청구의소][공2022하,1480]
   공제금등청구의소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

2021년

8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8다287898 판결
  [공제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공제금등청구의소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9년

9. 서울남부지법 2019. 11. 27.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
  [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] 항소[각공2020상,38]
  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법 상법

10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두40372 판결
  [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][공2019상,674]
  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7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7. 3. 24. 선고 2016누67426 판결
  [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

2015년

12. 부산지방법원 2015.09.10 선고 2014구합2059 판결
 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공인중개사법

13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다7434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5상,290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부동산중개업법

2014년

14. 서울고법 2014. 6. 25. 선고 2013나7981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727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
2009년